미국 연방대법원의 새 판례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23pdf/22-451_7m58.pdf
기존 Chevron 판결을 뒤엎은 것인데, 행정법학계에서는 논문 좀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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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의 새 판례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23pdf/22-451_7m58.pdf
기존 Chevron 판결을 뒤엎은 것인데, 행정법학계에서는 논문 좀 나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