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dd3 LDD / 인사노무 항목 검토에 앞서, 검토의 관점 실사보고서에서 인사ㆍ노무 항목을 처음 쓸 때에는 매우 당황스럽다. 규제가 다양한데 도대체 어떻게 검토해야지? 나는 크게 2가지 차원의 관점을 가지고, 이슈들을 분절해서 생각해보려고 했다. (1) 노동법의 체계 차원에서: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기타 고용관련 법령. 과거의 구분이기는 하지만 인사ㆍ노무 관련 법령을 위의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볼 수 있고, 특히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2개 영역에 유의할 필요 있다. 회사에 노조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한 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영역은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법 영역이다. 근로자 “개인”과 회사(사용자) 간의 관계에 관심을 두는 것이 포인트이고, 법률 실사 관점에서는 근로자 개인과 회사 사이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 2021. 7. 31. LDD / 지식재산권 항목 법률실사보고서의 지식재산권 항목을 작성할 때에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가? M&A에서의 지식재산권 항목과 관련된 쟁점 일반에 관하여서는 남문기 이재엽, 국제 M&A 거래에 있어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실무상의 주요 쟁점(2014)에서 잘 다루고 있다. 한 번 읽어볼만하다. 관심의 대상(1) -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1호). 지식재산권은 결국 위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들이다. 참고로 지식재산권/Intellectu.. 2021. 7. 28. LDD / 소위 M&A 법률실사는 왜 하는가? - 저년차 때 했던 생각 인터넷 쇼핑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물건을 사기 전에 상품평도 보게 되고, 꼼꼼한 소비자라면 재질이나 세탁 방법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계약 체결에 이르게 할 것이다. 부동산 임대차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실제로 그 부동산에 가서 물건을 보기도 하고, 임대차 조건은 어떤지, 입지는 어떤지, 물이 새는 곳은 어떤지 따져 보게 된다. M&A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 LDD)도 마찬가지다. “기업”을 산다고 하면 그 기업이 어떤 상태인지 따져 보아야 하고, 변호사는 그 “상태”를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평가하게 된다. 거칠게 말하자면 M&A 거래의 대상인 바로 그 회사(보통 Target이라고 많이 표현한다)의 상태를 법적으로 잘 “따져 보.. 2021. 7.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