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Corporate Law48 공장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 1. 산업집적법- 산업단지 내 공장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 2. 상가임대차보호법- 원칙적으로 미적용(제조만 하는 공장은 상임법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제한적으로 적용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 2024. 4. 29. Off-take Agreement JVA 검토하다보면 자주 나오는 내용. 특히 뭘 생산하거나 할 때 혹은 해외개발사업 추진할 때 https://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21357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회화142]Off-take Agreement (1); 장기구매계약 (1) - 국토일보 방재영의 해외건설 실무영어‘해외건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本報는 해외건설 진출에 필수요소인 어학(영어)능력 배양을 위해 ‘해외건설 실무회화’ 코너를 신 www.ikld.kr 영문 레퍼런스는 차차 찾아서 채우기. 2024. 4. 7. 금융위원회 - 합병 공시 강화 움직임 '합병 공시' 강화해 투자자 보호…이사회 의견서도 공시 의무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91162 '합병 공시' 강화해 투자자 보호…이사회 의견서도 공시 의무화 금융위, M&A 제도개선 간담회…"지배주주 위주 의사 결정 방지" 외부평가기관 독립성·공정성 제고…합병가액 산정 규제 개선 앞으로 기업 인수·합병(M&A) 시 추진 배경과 이유 등 주요 의사 결정 n.news.naver.com 2024. 2. 6.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 이사의 감시의무,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점차 많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회사에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질 것 같아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 분식회계와 내부통제 시스템에 관한 판결. 신한은행이 대우그룹에 대하여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를 보았다고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임원들에게 감시의무를 인정한바 있습니다. (2)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368 판결 - 사안은 가격담합/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의 중요성 강조/회계관리제도 뿐만 아니라 제반 법률 영역에서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필요성 언급 (3) 대법.. 2022. 5. 21. 2022년 4월 4주차 공개 버튼 누르는 걸 까먹어서 뒤늦게 올리는 어제의 메모. 2021년 분야별 중요판레분석 - 자본시장법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77582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3) 자본시장법 1. 펀드 수익증권 판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어 판매회사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이행한 경우 판매회사와 자산운용사 및 기타 관계자들 사이의 구상관계를 인정한 판결(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9 m.lawtimes.co.kr 3.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인수한 투자자의 기존 지배주주에 대한 지시가 사실상 구속력이 없거나 기존 지배주주가 투자자의 지배근거확보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인 경우, 주요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대법원 2021. 3. 25.. 2022. 4. 19. 2022년 4월 3주차 하이마트 LBO 사건+선종구 회장 롯데하이마트에 64억원 배상 의무 최종 판결 확정에 관한 기사: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33117005055234 대법원은 LBO로 발생한 대출금을 홀딩스가 갚지 못할 경우 담보를 제공한 하이마트가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또 홀딩스가 하이마트가 지는 위험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하이마트 대표이사가 회사 자산으로 담보를 제공했다면 대표이사가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기환송에 따라 서울고법은 선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억원을 지난해 8월18일 선고한 바 있다. 선 전 회장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 2022. 4. 11.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