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WORK/Corporate Law48

정관에 규정된 각종 한도 규정의 해석 문제 신주, 전환사채, 스톡옵션 등과 관련하여 정관에 한도 규정을 규정해두는 경우가 있다. 코스닥 협회의 2021년 표준 정관을 어떤 분이 블로그에 올리셨길래 이걸 기준으로 설명한다. 코스닥 표준정관 2021년 개정자료 공유 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blog.naver.com (1) 신주의 제3자 배정 한도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서 발행, 배정해야 한다(상법 제418조 제1항). 정관에서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 배정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 배정할 수 있다(상법 제418조 제2항. 실권주는 별론으로 한다). 이 때문에 회사들은 정관에 신주의 제3자 배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둔다. 이러 저.. 2022. 2. 17.
계약 관리? Contract Administration or Management Contract Administration 계약을 계획하고(planning) 체결(execution)하는 데 업무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RFP(Request for Proposal)를 보내서 계약 상대방을 발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약 상대방과 term을 협상하고 계약의 세부조건을 정하게 됨. Contract Management 계약을 "체결한 후", 즉 계약이 효력의 발생한 이후의 업무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계약상의 Terms and Conditions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계약상 의무가 모두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수반함. 계약을 협상한 사람과 계약의 이행을 점검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기 체결된 계약을 분석하는 작업도 하게 됨. 아래 링크를 참조함. https://www.. 2022. 2. 17.
술과 법(1) - 코로나로 격리되었던 주당 잘 익은 무와 아쯔칸의 조합 나는 꽤나 "0"과 "1"의 사람이어서(나와 가까운 지인이라면 모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이다) 도무지 적당히를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군다. 이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나의 알콜 사랑인데, 0잔 혹은 1잔을 먹거나, 혹은 취할 때까지 마셔야 하는 것이다. 적당히 두 세잔을 먹는다는 선택지는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이 지점 때문에 절주보다 금주가 나에게는 더욱 쉽고, 지금은 연간 금주 기간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격리되면서 넷플릭스에서 이런 저런 컨텐츠를 뒤적이다가 빠져든 이자카야 봇타쿠리. 내가 좋아하는 감성이 몇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심야식당 - 도쿄스토리 류의 감성이다. 세상 어딘가에 나의 고민과 심리치료 상담을 해주면서도 술값은 싸고 밤 늦게까지 오픈해.. 2022. 2. 16.
짧은 변호사생 대위기! - 법률이 개정될 때마다 흐르는 식은 땀 입사했을 때 참고문헌을 찾으면 모든 문헌에 "2012년 개정 상법 이후"라는 표현이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기억이 난다. PEF 일을 하면 항상 특정 시점의 "자본시장법 개정"과 "사모펀드 규제 개편"이 꼬리처럼 따라 붙었다. 나는 "자본시장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법률을 접했고, "2012년 개정 상법 이후"에 상법을 처음으로 배운지라(생각해보니 내가 처음 상법을 배운 것이 고작 2014년인 것 같은데, 나에게 상법을 가르쳐주신 선생님들께서는 2년만에 상법을 솔찬히도 따라잡으셨던 셈이다) 도대체 왜 모든 문헌마다 2012년 개정 상법 전후를 비교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내가 일을 하는 건 2016년인데, 어차피 법은 다 바뀌었는데 이전 상황은 무슨 소용이람? - 과 같은 철없는 생각을 정말.. 2022. 2. 16.
폰트 저작권 조심 학교 다닐 때, 저작권법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가장 흥미로웠던 것이 "폰트 저작권" 이었다. 글자체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지만, 그 폰트 프로그램은 저작물이다. 폰트 자체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보호받는 것. 그러니까, 어떤 글자체를 썼다는 이유보다 그 글자체를 현출한 바로 그 소프트웨어를 깐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아예 PC 폰트 점검기까지 정부에서 안내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브리핑 자료: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폰트 안내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91342 나도 모르게 침해한 저작권? 폰트 저작권 확인하세요! 00회사 담당자 되시나요? 귀사의 홈페이지에서 저희 측 폰트를 사용해 제작하신 이미지를 발견했습니다. 직접 구매해서 사용한 게 .. 2022. 2. 16.
2022년 2월 3주차 오미크론이 코앞 백신 맞고 나서 한동안 방심하고 있었는데, 나도 코로나19에 걸렸다. 정부의 방역 체계는 마침 마비가 된 것인지, 별다른 케어를 못받고 집에서 물 많이 먹고 타이레놀 먹고 전기장판에 몸을 지지면서 겨우겨우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있다. 다행히 나한테서 전파된 사람은 아직까지 없는 듯하고, 나도 쓴맛이 좀 과하게 느껴지는 것 외에 큰 부작용은 없는 듯하다. NVIDIA-ARM 인수 포기 엔비디아의 ARM인수가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 영국에서는 국가안보 문제까지 불거지고 기업결합신고가 전세계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최종 결렬되는 것으로 확정. 반도체 가치사슬에서 ARM이 가지는 위치, 그리고 NVIDIA가 CUDA를 통해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을 함께 생각해보면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가 당초부.. 2022. 2. 12.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