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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Corporate Law48

2022년 2월 2주차 Briefing 담보부사채신탁법 업무하면서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법인데, 역시 세상은 넓고 법은 많으며 자만하면 안된다. 다 아는 것 같았어도 매번 새로운 법이 출몰한다. 2022.02.04 - [일하면서 겪은 좌충우돌/사고뭉치의 사고수습기] - 담보부사채신탁법 담보부사채신탁법 최근에 회사채 관련 검토를 하다가, 담보부사채신탁법이라는 법을 마주했다. "사채에 물상담보를 붙이려면" 사채 발행회사와 신탁업자 간 신탁계약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법이다. scribble-doodle.tistory.com 밀리의 서재 재구독 넷플릭스도 이제 볼만큼 봤고 시리즈 소설도 볼만큼 봐서 뭔가 지겨움이 느껴져서 정제된 글(?)을 읽고 싶다는 생각에 밀리의 서재 재구독. 2개를 봤으니까 이미 뽕은 뽑은 것으로 칩시다. 2022.. 2022. 2. 7.
담보부사채신탁법 최근에 회사채 관련 검토를 하다가, 담보부사채신탁법이라는 법을 마주했다. "사채에 물상담보를 붙이려면" 사채 발행회사와 신탁업자 간 신탁계약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법이다. 이게 무슨 일이람, 하면서 순간 멘탈 파괴를 겪었다. 금융 업무를 하는 친한 주변인들에게 이런 것 본 적 있냐고 하니, 사채를 발행하는데 담보를 받으면서 신탁회사가 끼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답변과, 보증 받는 것은 봤어도 담보는 안하지 않냐는 다소 애매모호한 답을 받고 1차적으로 확 쫄았다. 담보부사채신탁법 www.law.go.kr 심지어 이 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을 물상담보의 목적으로 하면 금융위 인가를 받으라고 해서(네 선생님??) 추가로 깜놀. 차마 금융팀 파트너님 방문 두들길 마음의 준비는 안되어서 차분히 리서치.. 2022. 2. 4.
2022년 1월 4주차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304007 판결 대법원 2018다304007 - CaseNote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 casenote.kr 이번주에 그냥 이것저것 찾아볼 일 있어서 찾아보다가 찾은 판결. 비상장주식 유질계약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된 여러 비상장주식 가격 산정방식 중 하나를 채택하여 그에 따라 처분가액을 산정한 이상, 설령 나중에 그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질약정의 내용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피담보채무의 소멸 범위나 초과액의 반환 여부, 손해배상 등이 .. 2022. 1. 22.
부가 판권? 판권? 영화 배급권? 영화 산업에서 부가판권, 판권 등의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에 관한 정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률적으로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인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자주 쓰이는 단어이다보니 위 단어를 쓰게 되면 서로 이야기하는 저작재산권의 내용이 아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물론 대략적으로 일치하지만) 기분이 들 때가 있다. 부가판권은, 일반적으로 영화가 개봉하고 난 이후 수익을 부가적으로 창출하는 모든 시장에서 해당 영화를 배급하거나 그 영화로 수익을 창출할 권리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과거에는 영화가 영화관에서 상영된 다음에 비디오, DVD, IP TV 등으로 가는 수순이었기 때문에 "부가 판권"이라고 표현한 것 같다(부가적으로 파니까..). 점.. 2022. 1. 22.
중대재해처벌법 참고자료(2)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 점검표(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1201729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감독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 발표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197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FAQ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 2022. 1. 21.
2022년 1월 3주차 중대재해처벌법 - 어떻게 될까? 2022년 1월 3주의 가장 큰 사건사고는 누가 뭐래도 HDC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공사중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광주 공사중 아파트 외벽 붕괴‥또 HDC 현대산업개발 광주에서 짓고 있던 아파트가 무너져내리면서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5명의 생사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다시 한 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 imnews.imbc.com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으로 조사가 시작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2022년 1월 27일부터인데, 간신히 시행일자를 피한 셈. 1호 케이스가 될뻔한 걸 몇일 차이로 피한셈이다. 그렇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것만큼 산업 안전에 관한 관심도 높고, 누가 1호 케이스가 될것인가 촉각이 곤두선 이때..에 공분..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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