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304007 판결
대법원 2018다304007 - CaseNote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
casenote.kr
이번주에 그냥 이것저것 찾아볼 일 있어서 찾아보다가 찾은 판결. 비상장주식 유질계약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된 여러 비상장주식 가격 산정방식 중 하나를 채택하여 그에 따라 처분가액을 산정한 이상, 설령 나중에 그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질약정의 내용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피담보채무의 소멸 범위나 초과액의 반환 여부, 손해배상 등이 문제될 여지가 있을 뿐이고 채권자와 처분 상대방 사이에서 채권자의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한 사례. 비상장주식 질권설정계약할 때 한 번 더 챙기기.
부가판권?
2022.01.22 - [일하면서 겪은 좌충우돌/사고뭉치의 사고수습기] - 부가 판권? 판권? 영화 배급권?
부가 판권? 판권? 영화 배급권?
영화 산업에서 부가판권, 판권 등의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에 관한 정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률적으로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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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니티컨소시엄-교보생명 분쟁 - IPO와 풋옵션
분쟁의 쟁점이 비교적 잘 나온 편인 기사 2개. 하나는 히스토리가 잘 나와 있고, 하나는 최근에 뭘로 어떤 방식으로 다투는지가 나옴.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1/09/06/VHXB5VCL25GAPLYR5LC54BVR34/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어피니티와 2조원대 ‘풋옵션 분쟁’서 승소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어피니티와 2조원대 풋옵션 분쟁서 승소 ICC 신 회장, 풋 매수나 이자지급 의무 없어
biz.chosun.com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109/111158586/1
[단독]어피니티 vs 교보생명, 풋옵션 놓고 ‘국제중재 2라운드’ 예고[법조 Zoom In]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조만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다시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 절차를 신청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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