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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Corporate Law

2022년 2월 2주차 Briefing

by 적일행 2022. 2. 7.

 

담보부사채신탁법

 

업무하면서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법인데, 역시 세상은 넓고 법은 많으며 자만하면 안된다. 다 아는 것 같았어도 매번 새로운 법이 출몰한다.

 

2022.02.04 - [일하면서 겪은 좌충우돌/사고뭉치의 사고수습기] - 담보부사채신탁법

 

담보부사채신탁법

최근에 회사채 관련 검토를 하다가, 담보부사채신탁법이라는 법을 마주했다. "사채에 물상담보를 붙이려면" 사채 발행회사와 신탁업자 간 신탁계약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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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의 서재 재구독

 

넷플릭스도 이제 볼만큼 봤고 시리즈 소설도 볼만큼 봐서 뭔가 지겨움이 느껴져서 정제된 글(?)을 읽고 싶다는 생각에 밀리의 서재 재구독. 2개를 봤으니까 이미 뽕은 뽑은 것으로 칩시다.

 

2022.02.05 - [좋아하는 속도와 방향] - 밀리의 서재&동아비즈니리뷰 DBR 2022.1.-2.

 

밀리의 서재&동아비즈니리뷰 DBR 2022.1.-2.

한동안 가벼운 소설을 읽을 때에는 밀리의 서재를 썼다. 고전으 읽거나 가벼운 소설들, 가벼운 독립문화 책들은 사기에는 좀 아까운 감도 있고, 밀리로 봐도 충분히 보고 싶은 만큼 볼 수 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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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열풍을 다루면서 메타버스 이야기가 같이 나오기도 하는데(소통의 강조 측면에서? 새로운 트렌드의 측면에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짤막하게 법돌이들이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써놓은 글에 대해서는 아래 참조.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946 

 

[리걸타임즈 IP Law] 메타버스의 현황과 법률적 이슈 - 리걸타임즈

1. 메타버스(Metaverse)의 의의메타버스는 Meta(초월)와 Universe(세계)를 합쳐서 만든 단어이다. 아직 명확한 개념이 정립된 것은 아니지만, 통상 메타버스는 증강된 현실세계 또는 새로운 가상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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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 [좋아하는 속도와 방향] - 밀리의 서재 - 불편한 편의점

 

밀리의 서재 - 불편한 편의점

이번달에는 책을 많이 읽기로 하고 밀리의 서재를 긁었으니(모든 구독 서비스는 월 단위로 결제했을 때 2월에 결제하는게 가장 아까운 기분이 든다), 강원도 여행을 가는 열차 안에서 책을 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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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대 이직의 시대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937 

 

젊은 변호사 절반 넘게 '5년 내 이직 검토' - 리걸타임즈

40세 이하 전 세계 젊은 변호사의 54%가 앞으로 5년 이내에 법률회사를 옮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세계변호사협회(IBA)가 젊은 변호사들에 대한 쟁탈전 즉, talent war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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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대 이직의 시대. 한국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직업이 삶의 전부가 아니고 직장이 곧 내가 아닐지니, 직장의 명성(?)이 아무리 높아도 그건 내가 아니고 일이 아무리 깔끔하게 마무리지어져도 어떤 때에는 혼자 집에서 구멍을 메우기 위해 쏘았던 실리콘보다도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것일지도. 

 

이번주의 단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적용 죄목은 '산업재해치사상·시민재해치사상'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6202&kind=AD02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적용 죄목은 '산업재해치사상·시민재해치사상'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기업 총수 등 경영책임자를 기소할 때 적용할 죄목의 이름이 '산업재해치사상죄', '시민재해치사상죄' 등으로 정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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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제목 그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적용 죄목은 '산업재해치사상·시민재해치사상'으로 정해졌다. 

 

[판례평석]경업금지와 관련한 처분문서의 해석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3879 

 

[판례평석]경업금지와 관련한 처분문서의 해석 - 법조신문

1. 사안의 개요피고가 2017년 12월 31일 원고 회사에서 명예퇴직하면서 원고에게 “퇴직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동종 경쟁업체에 취업한 경우에는 일반퇴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인정하고 명예퇴직

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