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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Corporate Law

2022년 2월 3주차

by 적일행 2022. 2. 12.
오미크론이 코앞

 

백신 맞고 나서 한동안 방심하고 있었는데, 나도 코로나19에 걸렸다. 정부의 방역 체계는 마침 마비가 된 것인지, 별다른 케어를 못받고 집에서 물 많이 먹고 타이레놀 먹고 전기장판에 몸을 지지면서 겨우겨우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있다. 다행히 나한테서 전파된 사람은 아직까지 없는 듯하고, 나도 쓴맛이 좀 과하게 느껴지는 것 외에 큰 부작용은 없는 듯하다. 

 

 

 

NVIDIA-ARM 인수 포기

 

엔비디아의 ARM인수가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 영국에서는 국가안보 문제까지 불거지고 기업결합신고가 전세계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최종 결렬되는 것으로 확정. 반도체 가치사슬에서 ARM이 가지는 위치, 그리고 NVIDIA가 CUDA를 통해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을 함께 생각해보면 기업결합 승인을 받기가 당초부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ARM은 영원히 팔수 없는 기업이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 ARM 인수 포기…美·英당국 견제에 빅딜 무산

매각 추진해온 소프트뱅크 IPO로 자금회수 시도할듯

www.mk.co.kr

반도체 관련 기업을 나눌 때 Integerated Device Manufacutrer(종합 반도체기업), 팹리스(fabless - 제조 설비 없이 칩 설계), 파운드리(Foundry - 대량 생산 기업) 정도로 나누어볼 수 있다.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전문 기업들은 IP 기업(반도체 회로를 설계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반도체 설계 자산)으로부터 IP 라이선스를 받아 본인 고유 IP와 조합해서 반도체를 설계하는데, 팹리스의 대표주자 중 하나가 NVIDIA이다. 그리고 ARM은 이 IP 분야에서 절대적 강자다. ARM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는 못하지만, 대체가 상당히 힘든 상황. 

 

최근 반도체 기업들 간 기업결합에서 국가안보/경쟁제한성 문제(특히 미국이 중국 때문에 신경 많이 쓰는 듯)가 많이 제기되는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 상황을 겪었다. 결국 소프트뱅크는 IPO로 자금을 회수할 것 같다는 전망.

 

이번주의 단신

 

중대재해 3호 수사

(1호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 2호 요진건설산업 판교 신축공사 추락사고, 3호 여천NCC 여수산단 폭발사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03&aid=0010997782 

 

'중대재해 3호' 수사까지…잇단 대형사고에 처벌 주목

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3건 수사 진행 중 '1호 수사' 삼표산업 압수수색·입건…수사 급물살 고용부 처벌 의지 강하지만 법적 공방 치열 예상 '2호' 판교 추락 '3호' 여수 폭

news.naver.com

지난 9일 경영 책임자인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11일에는 근로감독관 45명을 투입해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 압수수색 이후 두 번째 강제수사다.
중대재해법이 경영 책임자와 본사에 대한 처벌을 핵심에 두고 있는 만큼 대표이사 입건과 본사 압수수색은 삼표산업을 처벌하겠다는 고용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고용부는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등 현장 및 본사 관계자 15명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컨대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아울러 급박한 재해위험이 있었음에도 관련 매뉴얼이 정해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림까지도 정기구독 서비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3&sid2=242&oid=009&aid=0004921004 

 

벽에 그림 거는 건 부자들의 특권?…이젠 월3만원이면 됩니다 [아트마켓 사용설명서]

[아트마켓 사용설명서-7] 그림을 구매하는 목적은 저마다 다르다. 그림을 두고두고 감상하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투자 목적으로 그림을 구매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목적이 어디

news.naver.com

이런 사람들을 위해 일부 갤러리에서는 비용을 지불하면 일정 기간 원화를 렌탈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아예 원화 렌탈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도 늘어나는 추세다. 오픈갤러리와 갤러리K가 대표적이다. 오픈갤러리의 경우 국내외 유수한 미술대학 출신 전업 작가 1500여 명의 원본 작품 4만여 점을 보유하고 있다.

 

대체육과 규제, 기존 축산업계와의 갈등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61&oid=469&aid=0000657822 

 

'홀로서기' 힘든 대체육... "정부가 하루빨리 교통정리 해줘야"

"정부가 하루빨리 규정을 명확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산업군이 떠오르면서 발생하는 갈등을 신속하게 봉합해야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2019년 출시한 '언리미트' 브랜드로 국내

news.naver.com

걸림돌은 명칭을 둘러싼 모호함과 이로 인한 축산업계와의 갈등이다. 확실한 규정이 없다 보니 지자체나 정부 기관별로 판단이 다르거나 마케팅 과정에서 마찰을 빚는 일이 허다하다. 대체육 업계가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유다.
김 이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했을 때는 '비건(vegan)'이나 '식물성'을 붙이면 '고기'라는 말을 써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정작 지자체는 식품 품목제조보고를 할 때 '제육'이라고 하면 축산업계 민원을 들어 거부한다"면서 "담당자마다, 지자체마다 답변이 다르다"고 했다.
이어 "처음에는 '식물성 고기'라는 명칭을 썼는데, 축산업계 반발로 2년 전 대체육으로 표기를 바꾼 것"이라며 "그런데 이마저 쓰지 말라고 하니 답답하다. 정부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볼보 전기트럭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61&oid=003&aid=0010997339 

 

볼보트럭, 대형 전기트럭 내년 출시…"수입 트럭시장 50% 점유 목표"

기사내용 요약 볼보트럭코리아, 2022 신년 기자 간담회 개최 올 상반기 누적 판매 대수 3만대 돌파 예상 삼성SDI 배터리 탑재…1회 충전시 최대 300㎞ 주행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볼보트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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