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Corporate Law48 Killer Acquisition 대기업이 스타트업/신생기업을 인수함으로써 경쟁자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 전통적인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 의하면 스타트업/신생기업의 매출액 등 규모가 작다보니 기업결합신고/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데,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함으로써 경쟁을 차단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를 고려한 규제를 도입 시도함. OECD 소개자료 대기업의 신생 기업 인수 어려워지나? | 나라경제 | KDI 경제정보센터 OECD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ttee)는 올해 2월 공개회의(Competition Open Day)와 6월 정기회의를 통해 대기업의 신생 기업 인수 문제를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 글에서는 6월 정기회의에 제출된 OECD 사무 eiec.kdi.re.kr 공정위 소개자료 상세.. 2021. 8. 10. LDD / 인사노무 항목 검토시 생각해볼 만한 사항 인터뷰의 활용 인사ㆍ노무 항목 검토 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각 근로자의 근로조건 logic을 파악하는 것이다. 한국 회사에서, 개별 근로자의 기본급을 다르게 설정하거나 매년 연봉협상을 통하여 개별 근로자의 임금에 굉장한 차등을 두는 경우는 많지 않다. 호봉제/연봉제 등의 방식으로 일정한 table 내에서 임금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이를 기초로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과 그 구성방식, logic을 확인하고 나면 전체 근로자의 임금 등 지급 상황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근로조건은 (i)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기타 인사규정,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부분과 (ii) 위 서류들에서 명시되어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른바 “노동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부분이 있다.. 2021. 8. 10. 정관 개정 시 이것은 유의하자 - 비상장회사와 스톡옵션 비상장회사임에도 (상장회사 정관을 베끼거나 곧 IPO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정관에 자본시장법 / 상장회사 특례 규정을 잔뜩 붙여넣은 사례들이 있다. 시행일이나 부칙으로 지금 당장 효력은 없다고 정하면 깔끔하고 좋을텐데, 그렇지 않으면 좀 헷갈린다. 비상장회사에 자본시장법/상장회사 특례 조항을 정관으로 정하였으면 이건 괜찮은 것일까? 비상장회사에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정관에 상장회사 특례를 규정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상장회사 규정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구동하기 어렵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주권인도 주권인도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 www.law.go.kr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21. 8. 9. LDD / 보험 - 다양한 의무보험 LDD의 보험 항목에서는 법률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이 있는지도 하나의 검토 대상이다.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차량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타인의 사망, 부상, 재물의 멸실이나 훼손에 대비 - 자동차보유자) 화재보험: 화재보험법 제4조(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5조(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한 자) , 액화가스법 제57조(액화가스법에 따른 사업자),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 등)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승.. 2021. 7. 31. LDD / 인사노무 항목 검토에 앞서, 검토의 관점 실사보고서에서 인사ㆍ노무 항목을 처음 쓸 때에는 매우 당황스럽다. 규제가 다양한데 도대체 어떻게 검토해야지? 나는 크게 2가지 차원의 관점을 가지고, 이슈들을 분절해서 생각해보려고 했다. (1) 노동법의 체계 차원에서: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기타 고용관련 법령. 과거의 구분이기는 하지만 인사ㆍ노무 관련 법령을 위의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볼 수 있고, 특히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2개 영역에 유의할 필요 있다. 회사에 노조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한 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영역은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법 영역이다. 근로자 “개인”과 회사(사용자) 간의 관계에 관심을 두는 것이 포인트이고, 법률 실사 관점에서는 근로자 개인과 회사 사이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 2021. 7. 31. Gun Jumping Gun Jumping 요하자면, 기업결합신고 수리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마치 거래가 종결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결국 미국의 반독점법 - 셔먼법, 하트 스콧 로디노 반독점증진법 (H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ments Act) 등-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상 의미가 있다. 아마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전신고 대상인데 기업결합신고 수리 전 행위하면 똑같은 이슈가 발생 가능할 듯. 더 상세한 설명은 저년차 바보 시절부터 내가 꾸준히 도움을 받고 있는 광장 구대훈 변호사님 블로그로 갈음. Gun-Jumping Gun-Jumping 일반적으로 말하면, 어떤 행위가 허용되기 전에 미리 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 M&A ... blo.. 2021. 7. 30. 이전 1 ···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