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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Corporate Law48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 통과 하버드 Essay A 문제(Topic을 골라서 discuss할 것)로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논의가 있다는 것을 계기로 Stakeholderism에 관하여 적었는데, 이제 정말 도입되었다. 통과 전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방공공기관에 강제/권고됨(대표적으로 서울시) https://www.cleaneye.go.kr/siteGuide/laborBoardIntro.do 클린아이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홈 > 클린아이소개 > 정책소개 >노동이사제 www.cleaneye.go.kr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통과 후 노동자측 입장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847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의미와 과제는 - 매일노동뉴스 공공기관에 .. 2022. 1. 12.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참고자료(1) 중대산업재해 구분 내용 고용노동부가 2022. 1. 27.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1101143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공단과 2020. 9. 3. 발표한 “2020년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http://ww2.mynewsletter.co.kr/kcplaa/202009-3/issue2.pdf 고용노동부가 2020. 3. 발표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 1. 16.)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00400135 고용노동부가 2021. 8. 발표한 “산업재해.. 2022. 1. 11.
위수탁거래계약서 / 도급계약서 관련 유의법령 민법: 위임계약 v. 도급계약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전형적인 위임계약(예를 들어 이사 선임 계약)이나 도급계약(예를 들어 공사도급계약)이 아니라면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음. 예를 들어 청소경비용역계약과 관련하여서는 민법상 도급일지 위임일지 견해 대립이 있음. 청소·경비용역은 도급인가, 위임인가? - 한국아파트신문 오 민 석 변호사법무법인 산하주택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 2022. 1. 11.
2022년 1월 2주차 매도인의 자료 제공 2022.01.04 - [일하면서 겪은 좌충우돌/사고뭉치의 사고수습기] - 실사 시 자료 제공의 범위 - 매도인의 관점에서 실사 시 자료 제공의 범위 - 매도인의 관점에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실사자료 제공이 늘 난감하고, 어디서 끊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물론 이래저래 하다보면 결국 다 주게 됨), 이러한 쟁점이 문제될 수 있다. (1) 당연하게도 scribble-doodle.tistory.com 오늘의 회계 공부 이번주 추천받은 기사 - 리쇼어링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49994 공급망 혼란 시달린 美 기업들 '리쇼어링' 속도 낸다 미국 조지아주 스웨인스버로에 있는 의류업체 아메리카 니트. 2019년 설립된 이 회사는.. 2022. 1. 10.
실사 시 자료 제공의 범위 - 매도인의 관점에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실사자료 제공이 늘 난감하고, 어디서 끊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물론 이래저래 하다보면 결국 다 주게 됨), 이러한 쟁점이 문제될 수 있다. (1) 당연하게도 영업비밀. (2) 계약서상 존재하는 각종 비밀유지계약의 위반. 당연하게도 많이들 간과하게 된다. 해소하기 위해서 정리된 term을 주거나 주요 commercial term을 black 처리하거나 clean team 개설 등을 하게 된다. (3) 최근의 정보교환담합 이슈. 한국법에서는 최근 문제. - clean team 합의 2021.12.09 - [일하면서 겪은 좌충우돌/사고뭉치의 사고수습기] - 정보교환 담합과 Clean Team NDA 정보교환 담합과 Clean Team NDA 새로운 공정거래법 하에서는 정보교.. 2022. 1. 4.
2022년 1월 1주차 시작하며 사실은 2022년 1월 1일에 맞추어서 게시하려고 했던 글이지만 역시 얼레벌레의 컨셉에 맞추어서(라는 핑계를 대고) 2022년 1월 3일에 뒤늦게 올려보는 첫 글입니다. 올 한 해는 흰죽처럼 간이 되지 않아서 밍밍하지만 잘 음미하다보면 어느 새 탄수화물의 고소하고 단맛도 느껴보면서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도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서 평안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심심한 새해 인사를 보내 봅니다. 새로운 연도라는 계기를 맞아, 늘 새로운 다짐을 해봅니다. 다짐 중에 몇몇은 잘 지켜지고, 몇몇은 새해의 다짐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매년 반복되곤 합니다. 주간고효는 지켜질 다짐일지, 혹은 그 말이 무색하게 매주 펑크를 내면서 지연으로 가득한 뻘글이 될지는 지켜봐야 알..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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