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3주차

중대재해처벌법 - 어떻게 될까?

 

2022년 1월 3주의 가장 큰 사건사고는 누가 뭐래도 HDC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공사중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광주 공사중 아파트 외벽 붕괴‥또 HDC 현대산업개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으로 조사가 시작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2022년 1월 27일부터인데, 간신히 시행일자를 피한 셈. 1호 케이스가 될뻔한 걸 몇일 차이로 피한셈이다. 그렇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것만큼 산업 안전에 관한 관심도 높고, 누가 1호 케이스가 될것인가 촉각이 곤두선 이때..에 공분을 불러일으킬만한 상황이다. 아파트가 무너진 모양새가 지금이 2022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현대산업개발 현장책임자 입건…고용노동부 “산안법 위반”

중대재해법 또 모면했지만…고용부, 현대산업개발 전방위 '압박'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이고 선례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누가 처벌받을지 해석의 공백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각 행정부처에서 낸 자료들이 일응의 참고기준은 될 수 있어서 다들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어느 부처에서 무슨 자료를 냈는지가 관심사일테다. 

2022.01.11 - [일하면서 겪은 좌충우돌/사고뭉치의 사고수습기] -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각종 참고자료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각종 참고자료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 통과

 

2022.01.12 - [일하면서 겪은 좌충우돌/사고뭉치의 사고수습기] -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 통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 통과

이사회 구성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하나 더 늘었다.

- 상법

- 자본시장법(사외이사 및 상근감사 등에 관한 특례, 상장회사 이사회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 금융사지배구조법(금융회사)

- 공공기관운영법 - 원래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이 있었는데, 추가로 고려 필요.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불허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신고가 EU에서 불허되었다. 불허되자마자 한국조선해양은 한국공정위와 일본 공정위에 냈던 신고를 철회했다. 3년간 끌던 기업결합신고가 불발되었으니, 이제 당사자들은 어떻게 하려나?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201132117001

EU,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결합 불허…인수합병 무산

중간지주인 한국조선해양의 역할의 의구심에 관한 기사도 있다.

http://news.bizwatch.co.kr/article/industry/2022/01/14/0027

'빅딜 위한 옥상옥' 한국조선해양 어쩌나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항소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길 가능성 없다고 보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네.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2/01/17/DJ5ED5JYVJHILAQ2KUQ3PNTYZE/

대우조선 인수 무산 현대重, 정기선 추진 신사업에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