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WORK/Corporate Law

2022년 3월 3주차

by 적일행 2022. 3. 14.

 

한 주를 시작하며(?)

꼰대의 마음으로 1년차 후배님들에게 팀 업무를 소개하는 모임을 잠깐 가지기로 했다. 무슨 내용을 소개해야할지 막막한 것이 한편, 내가 이젠 정말 차이 안나게 연차를 먹어버렸구나가 한편, 아직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없음에 대한 슬픔 한편. 하루하루 분명히 행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아직도 제대로 할 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는 것은 다소 슬프다. 그래도 프리지아 한 묶음 사서 향 가득 나게 채워 넣으니 기분이 참 좋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98493 

 

[보도자료] 물적분할 등 기업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가 강화됩니다.

주요 내용 □ 최근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등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권리 보호 요구가 높아지고, 금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관련 의무공시 대상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지배구조

www.korea.kr

물적 분할 관련해서 주주 보호 장치가 없는 점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물적 분할한 사업부를 별도로 상장하면서 돈을 버는 방법은 소액주주들이 환영할만한 것은 아닐 것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는 줄어드는데(왜냐하면 분할하는 사업부가 보통 앞으로 잘 나갈 사업부일 거니까) 분할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어떤 식으로 문제가 해소될지 입법을 지켜보아야 할 상황인듯하다.

가이드라인 자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에 대하여서만 적용되기는 하지만, 상장심사에서 내부통제 장치 유무를 따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대통령 선거의 영향?

각 로펌에서 다양하게 대통령 선거 영향에 관한 뉴스레터를 내고도 있다.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detail?searchCondition=&searchKeyword=&searchDateFrom=&searchDateTo=&orderBy=orderByNew&pageIndex=1&whichOne=NEWSLETTER&menuType=law&lawNo=&expertNo=&newsletterNo=5235&memberNo=&fieldNo=&lang=ko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1980년에 설립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 Bae, Kim & Lee)은 고객을 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법무, 해외투자, 금융, 공정거래, 규제, 인사노무, 조세, 지적재산,

www.bkl.co.kr

 

https://www.shinkim.com/attachment/26549

 

심지어 이런 기사까지 나왔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7113&kind=AD02 

 

윤석열 당선자의 법조 인맥을 보면

   지난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윤석열(62·사법연수원 23기) 당선인이 2주간의 대통령 인수위 구성에 착수하면서, 그가 걸어온 길과 주변 법조 인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치주의

www.lawtimes.co.kr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77012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문화부 장관을 지내시고, 교육자로서, 칼럼리스트로서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정말 바쁜 인생을 사신 이어령 교수님께서 지난달 26일 소천(召天)하셨다. 10년 전인 2012년 먼저 세상을 떠난 딸 이민

www.lawtimes.co.kr

 

사모펀드 근황(?)

http://news.tf.co.kr/read/economy/1924070.htm

 

[주간사모펀드] 몸값 1兆 과했나?…어피너티, 버거킹 예비입찰 아쉬운 성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지지부진…JC파트너스 뿔났다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 매각주관사인 골드만삭스는 지난 10일 오후 5시 예비입찰을 마감했다. /문수연 기자국내 사모펀드(PEF) ..

news.tf.co.kr

 

'WORK > Corporate Law'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4월 2주차  (0) 2022.04.05
2022년 3월 5주차 = 2022년 4월 1주차  (0) 2022.03.27
2022년 3월 4주차  (0) 2022.03.21
2022년 2월 5주차 = 3월 1주차  (0) 2022.02.28
2022년 2월 4주차  (1) 2022.02.19
정관에 규정된 각종 한도 규정의 해석 문제  (0) 202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