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4주차

충격적으로 좋았던 책

 

오랜만에 예기치 못한 펀치를 맞은 기분. 좋은 영화 한편을 본 것처럼, 정말 읽고 나서도 여운이 계속 잔잔하게 남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든다.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자.

 

2022.02.15 - [좋아하는 속도와 방향] - 밀리의 서재 -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밀리의 서재 -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표시광고법과 테슬라

 

소비자 광고와 이미지 메이킹의 시대에 표시광고법이 규제할 수 있는 영역은 생각보다 광범위하다.  예를 들면 그린워싱을 표시광고법으로 규제하려는 시도가 그러하다. 

 

‘친환경’ 광고가 공정위로 간 이유

이번 주에 문제된 '광고'는 테슬라의 광고다. 추운 날씨를 기준으로 주행거리가 떨어져도 너무 심하게 떨어진다. 446과 273의 괴리는 어쩜 좋아.

 

"공정위 조사 결과 모델3 등 주요 테슬라 전기차는 날씨가 추워지면 배터리 효율이 크게 떨어졌다. 모델3 롱레인지는 영하 7도 이하에선 주행거리가 38.8% 감소했다. 테슬라는 이 차종이 1회 충전 시 446.1㎞를 주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영하 7도 아래에선 273㎞에 그쳤다. 아울러 공정위는 테슬라가 온라인에서 차량 구매를 신청한 뒤 주문을 취소해도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고 있다."

 

배터리 성능 과장한 테슬라 ···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착수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홍보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과장된 것은 아닌지, 객관적 근거가 있기는 한지 고민하고 광고를 해야 한다. 광고가 과연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누구보다 동종업계의 경쟁자들이 잘 알기에, 근거 없는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언젠가 누군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그리고 나면 끝없는 소모전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광고를 해야 할 것이다. 

 

먹는 것 중에는 트러플 "향" 오일이 가장 배신스럽다. 우리가 아는 트러플 오일은 대부분 트러플향을 입힌 것에 불과한 향미유이다. 다시 한 번 표시광고에 관한 규제가 필요한 순간. 

 

‘트러플 오일’에 트러플이 없다고?

 

대한항공-아시아나 드디어?

 

 

싱가포르,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오늘 회의 공정위도 조건부 승인 전망

국내에서 가장 오래 진행되고 있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양사 결합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는데 과연 어떻게 조건부 승인이 날지 궁금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열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전원회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과는 이날 바로 공개되지 않고 수일 내 발표될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두 회사가 일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재배분 등의 조건을 이행하면 결합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12월 말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여객운송 관련 산업은 굉장히 복잡해서, 아직도 완전히 이해는 잘하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슬롯.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슬롯" 개념은 다음과 같다. (항공여객운송산업에 대한 시장 분석, 공정거래위원회 / (사)한국항공정책연구소, 2018. 12., 39쪽 – 45쪽)

 

슬롯을 법률상 용어료 표현하면 항공기의 "운항시각"을 의미한다. 2020.  7.경까지는 서울지방항공청의 훈령으로 슬롯이 분배되었으나, 현재는 국토교통부령의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내 공항들의 슬롯이 배분된다. 항공사가 스케줄을 수립하려면 이륙공항에서의 "슬롯"과 착륙 공항에서의 "슬롯"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항에서 International Air Trasnport Association의 스케줄링 가이드 + 각국 공항의 특성을 보태어서 슬롯을 분배한다. 

 

항공산업에서의 M&A 규제와 관련한 해외 로펌의 글. 항공 여객 운송시장에서는 출발지 - 도착지를 기준으로 경쟁제한성을 분석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한다.  

EU Merger control and airlines: the evolving approach to market definition

 

대우조선해양, 인수무산 후..

 

'인수 무산' 대우조선, '선별 수주'만이 살아남을 길 - 머니투데이

산업은행은 오는 3월 외부기관의 경영컨설팅이 끝난 후에 대우조선의 처리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다. 이동걸 회장이 "국책은행 관리 체제를 장기화하는 것은 야성이 사라지고 준국유화로 의타성이 커지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한 만큼 후보 찾기에 공을 들일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은 방위산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매각은 어렵다. 삼성중공업도 부채 규모가 상당한 데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장애물이 될 수 있어 후보가 되기 어렵다.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보로는 포스코, 한화, 효성 등이 거론되지만 이들 모두 인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도 잇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새 주인 찾기는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 매각은 3월 이후 새 정부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상반기 내 후보군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케일이 남다른 게임업계 M&A

 

"손댔다하면 兆단위 M&A"…게임업계 글로벌 IP 쟁탈전 뜨겁다

18일(현지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캔디크러쉬 등의 전세계적 지적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는 액티비전블리자드를 687억달러(약 82조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MS가 지난 2016년 링크드인 인수를 위해 투입한 260억달러(약 31조원)을 넘어서는 대규모 빅딜이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에 따른 근로관계의 계약기간이 문제된 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희망하였다거나,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대부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어 파견근로자로서도 애초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체결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 등과 같이 직접고용관계에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을 잠탈한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서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견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
☞  피고가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를 직접고용하면서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1회 갱신 후 추가적인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개정 파견법상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부에 대한 아무런 심리 없이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부분을 유효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개정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른 근로계약 역시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이 간주되었던 시기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선언함

 

새벽배송 업체들 상장 대기중

 

쓱·마켓컬리·오아시스...새해 상장 앞둔 이커머스 플랫폼

 

쓱닷컴·마켓컬리·오아시스마켓 이커머스 플랫폼 3사는 새해 상장을 앞뒀다. 세 업체 모두 자체 물류센터를 통해 신선식품 새벽배송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쓱닷컴은 지난해 10월 미래에셋증권과 씨티그룹글로벌마켓 증권을 기업공개(IPO) 대표 주관사로 선정했고, 연내 상장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마켓컬리도 지난해 10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JP모건을 공동 대표 주관사로 선정, 이달 중으로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해 이르면 4월 상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가치 1조100억원을 인정받아 유니콘으로 도약한 오아시스마켓은 2020년 8월 NH투자증권에 이어 지난해 6월 한국투자증권을 공동 주관사로 선정, 연내 상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선거에 갑자기 등장한 RE100 논란 - 우리는 기후위기를 코앞에 두고 있다.

 

RE100은 기업이 소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것을 약정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을 의미한다. 아래 조선비즈 기사의 RE100 이행 가능성에 관한 전망이 옳고 그르냐는 별개로 하고(조선비즈는 CF100이 현실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RE100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는 듯. 원전과 택소노미 관련 이야기도 잘 다루고 있다. 

 

[팩트체크] RE100은 의무 조항?…“No, 민간 캠페인, 구글도 갈아타”

 

요 기사는 RE100을 어떻게 모르냐며 까는 기사. 

 

[기자수첩] 'RE100''EU택소노미' 무지로 본 尹의 에너지觀

 

이번 주의 쫌쫌따리 포스팅

 

2022.02.16 - [일하면서 겪은 좌충우돌/사고뭉치의 사고수습기] - 술과 법(1) - 코로나로 격리되었던 주당

술과 법(1) - 코로나로 격리되었던 주당

 

2022.02.17 - [일하면서 겪은 좌충우돌/사고뭉치의 사고수습기] - 정관에 규정된 각종 한도 규정의 해석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