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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Corporate Law

주식회사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주주가 날인하지 않는다.

by 적일행 2021. 10. 6.

사실 아무 생각없이 나에게는 당연했는데, 요새 이상하게 질문을 많이 받았다.

왜 주주총회 의사록에 주주가 날인 안하나요?  



주식회사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사들이 날인하는가? Yes, 출석이사와 감사가 날인한다.


상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주식회사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주주들이 날인하는가? No, 주주는 날인하지 않는다. 출석이사가 날인한다.


상법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법상 근거는 저렇게 있는데,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다. 대한민국에 삼성전자 주주가 엄청 많은데 주주총회 해서 출석한 주주들이 다 날인하려면 의사록의 끝이 없겠지? 날인하다가 날밝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