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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3주차 중대재해처벌법 - 어떻게 될까? 2022년 1월 3주의 가장 큰 사건사고는 누가 뭐래도 HDC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공사중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광주 공사중 아파트 외벽 붕괴‥또 HDC 현대산업개발 광주에서 짓고 있던 아파트가 무너져내리면서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5명의 생사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다시 한 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 imnews.imbc.com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으로 조사가 시작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2022년 1월 27일부터인데, 간신히 시행일자를 피한 셈. 1호 케이스가 될뻔한 걸 몇일 차이로 피한셈이다. 그렇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것만큼 산업 안전에 관한 관심도 높고, 누가 1호 케이스가 될것인가 촉각이 곤두선 이때..에 공분.. 2022. 1. 17.
일에 관한 불안감, 뭣이 중헌디. 누구보다 일로써 인정받고 싶은 욕구(돈은 그에 부수하여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업무 그 자체로 인정 받고 싶은 마음. 순전히 명예욕과도 또 다른데 어떤 욕구라고 해야할까)가 강했는데, 해가 지날수록 각자의 스타일이 다른 것아닌가, 잘한다는 건 뭐지, 탁월한 것도 결국 강약조절인데 가장 강한 곳에서 탁월한 사람이 어떤 곳에 가면 탁월하지 않은 것 아닐까, always 탁월한 자는 유전자가 다른 것은 아닌가 등등 벽에 부딪혀 있는 기분이다. 원피스의 바다를 넘을 때 만나는 거대한 장벽을 조우한 기분이랄까. 이 벽을 넘은 사람들도 있으나, 아무도 그 벽을 넘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해주진 않지(아마 모를지도). 나가라 바다로, 어딘가 원피스가 있다! (죽을 때까지 못 찾을지도 모른다. 노랜드 후손에게 주.. 2022. 1. 14.
LAW Insider https://www.lawinsider.com/ Search Legal Contracts, Clauses and Legal Definitions | Law Insider Sample Contracts and Business Agreements www.lawinsider.com 영문 계약서 샘플을 정말 많이 모아 놓은 사이트. 우리나라도 이런 것 있으면 좋겠지만 없겠지.. 아마 SEC 공개된 것들과 각종 model 계약을 모아 놓은 것이 아닌가 싶다. 복잡한 문구를 작성할 때 샘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 아주 좋다. 처음 발견한 거는 꽤 된것 같은데, 처음에는 무료였는데 어느 순간 유료라서 심란. 2022. 1. 13.
로펌 대표들은 무엇에 주목했는가 중대재해·ESG·4차산업·선거···태풍의 눈=12일 서울경제신문이 광장·김앤장·대륙아주·동인·바른·세종·율촌·지평·태평양·화우(가나다순) 등 국내 10대 로펌 대표 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응답)를 실시한 결과 10명 가운데 9명이 올해 법조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중대재해법 시행과 ESG경영을 꼽았다.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대통령 선거 등이 각각 4명, 3명 대표 변호사의 선택을 받아 2·3위를 기록했다. 중대재해법 시행·ESG 경영 활성화.."법조시장 큰변화 직면" [서울경제] 2022년 임인년 새해 국내 법조시장을 관통할 ‘뜨거운 감자’로 중대재해 등 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이 꼽혔다. 이들 분야가 국내 법.. 2022. 1. 12.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 통과 하버드 Essay A 문제(Topic을 골라서 discuss할 것)로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논의가 있다는 것을 계기로 Stakeholderism에 관하여 적었는데, 이제 정말 도입되었다. 통과 전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방공공기관에 강제/권고됨(대표적으로 서울시) https://www.cleaneye.go.kr/siteGuide/laborBoardIntro.do 클린아이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홈 > 클린아이소개 > 정책소개 >노동이사제 www.cleaneye.go.kr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통과 후 노동자측 입장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847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의미와 과제는 - 매일노동뉴스 공공기관에 .. 2022. 1. 12.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참고자료(1) 중대산업재해 구분 내용 고용노동부가 2022. 1. 27.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1101143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공단과 2020. 9. 3. 발표한 “2020년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http://ww2.mynewsletter.co.kr/kcplaa/202009-3/issue2.pdf 고용노동부가 2020. 3. 발표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 1. 16.)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00400135 고용노동부가 2021. 8. 발표한 “산업재해..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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