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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Insider https://www.lawinsider.com/ Search Legal Contracts, Clauses and Legal Definitions | Law Insider Sample Contracts and Business Agreements www.lawinsider.com 영문 계약서 샘플을 정말 많이 모아 놓은 사이트. 우리나라도 이런 것 있으면 좋겠지만 없겠지.. 아마 SEC 공개된 것들과 각종 model 계약을 모아 놓은 것이 아닌가 싶다. 복잡한 문구를 작성할 때 샘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 아주 좋다. 처음 발견한 거는 꽤 된것 같은데, 처음에는 무료였는데 어느 순간 유료라서 심란. 2022. 1. 13.
로펌 대표들은 무엇에 주목했는가 중대재해·ESG·4차산업·선거···태풍의 눈=12일 서울경제신문이 광장·김앤장·대륙아주·동인·바른·세종·율촌·지평·태평양·화우(가나다순) 등 국내 10대 로펌 대표 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응답)를 실시한 결과 10명 가운데 9명이 올해 법조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중대재해법 시행과 ESG경영을 꼽았다.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대통령 선거 등이 각각 4명, 3명 대표 변호사의 선택을 받아 2·3위를 기록했다. 중대재해법 시행·ESG 경영 활성화.."법조시장 큰변화 직면" [서울경제] 2022년 임인년 새해 국내 법조시장을 관통할 ‘뜨거운 감자’로 중대재해 등 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이 꼽혔다. 이들 분야가 국내 법.. 2022. 1. 12.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 통과 하버드 Essay A 문제(Topic을 골라서 discuss할 것)로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논의가 있다는 것을 계기로 Stakeholderism에 관하여 적었는데, 이제 정말 도입되었다. 통과 전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방공공기관에 강제/권고됨(대표적으로 서울시) https://www.cleaneye.go.kr/siteGuide/laborBoardIntro.do 클린아이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홈 > 클린아이소개 > 정책소개 >노동이사제 www.cleaneye.go.kr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통과 후 노동자측 입장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847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의미와 과제는 - 매일노동뉴스 공공기관에 .. 2022. 1. 12.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참고자료(1) 중대산업재해 구분 내용 고용노동부가 2022. 1. 27.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1101143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공단과 2020. 9. 3. 발표한 “2020년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http://ww2.mynewsletter.co.kr/kcplaa/202009-3/issue2.pdf 고용노동부가 2020. 3. 발표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 1. 16.)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00400135 고용노동부가 2021. 8. 발표한 “산업재해.. 2022. 1. 11.
위수탁거래계약서 / 도급계약서 관련 유의법령 민법: 위임계약 v. 도급계약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전형적인 위임계약(예를 들어 이사 선임 계약)이나 도급계약(예를 들어 공사도급계약)이 아니라면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음. 예를 들어 청소경비용역계약과 관련하여서는 민법상 도급일지 위임일지 견해 대립이 있음. 청소·경비용역은 도급인가, 위임인가? - 한국아파트신문 오 민 석 변호사법무법인 산하주택관리업자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 2022. 1. 11.
오늘의 알콜 - Peccavi cabernet sauvignon 선물해주신 분이 맛있는 와인이라고 했는데 진짜진짜 맛있다. 카베르네 특유의 향을 그다지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몇잔을 마셔봐도 날카롭게 존재감 뿜뿜. 향이 하나하나 되게 살아있으면서도 소름돋는 맛이 없다. 선물해주신분은 에어링을 하라고했다.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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