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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나의 변호사 생활기: jot down

짬차는 소리(?) - 판결 확정 여부도 검색할 줄 몰랐던 과거의 나

by 적일행 2021. 8. 14.

 

1년차 때 맨 처음 들어와서 어떤 회사 실사에 배당을 받았다. 파트너 2, 5년차2, 3년차1, 나로 구성된 실사였다. 으레 1년차에게 배당하는 "소송" 항목을 배당받았는데 병아리 당황스럽게 이 회사는 엄청나게 규모가 큰 중재 사건에 휘말린 상태였고 거기다 더해서 이 중재에서 파생된 소송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상태였다. 중재 서면도 엄청 많이 제공되었고 소송서면도 제공되었다. 

 


대상회사에서 준 소장과 판결문만 열심히 읽고 실사보고서를 챱챱 정리했다. 판결 선고 났냐 뭐 이런것도 인터뷰로 물어봤는데 안났대서 그냥 인터뷰 결과 가지고 썼었지. 그리고 이 소송 사건 때문에 나중에 사고를 칠 뻔했다. 아무도 나에게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았고, 나는 나의 사건 검색을 할 줄 몰랐다.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www.scourt.go.kr


위 사이트 링크에서는 당사자명과 사건 번호를 알면 사건을 검색해서 확정 여부를 알 수 있다. 다른 파트너 변호사님과 스페인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위 실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던 다른 파트너 변호사님이 전화와서 (실사 한 후 한참 지난 때였음), 판결 확정된 거 확인되셨냐고 물으시면서 검색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내가 실사보고서에서 판결 번호에 숫자 하나를 잘못 빼먹은 것이었다. 그래서 판결문 번호에 숫자 하나 빼먹었다고 죄송하다고 대답하면서 식은 땀이 줄줄 났던 기억이 난다. (아 그거 제가 뭘 검색했어야 하는거에요? 물어봤는데 확정 안되었다고 하던데요?를 속으로 절규) 다행히 회사에서 말씀해주신 게 맞은 상황이었고, 실사 이후에 판결 선고 + 확정이 된 거라 실사보고서에 반영 못한 것이 내 실수가 절대 아닌 상황이라 다행이었다. 이렇게 바보는 하나의 위기를 더 넘기고 하나를 더 아는 바보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