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실사자료 제공이 늘 난감하고, 어디서 끊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물론 이래저래 하다보면 결국 다 주게 됨), 이러한 쟁점이 문제될 수 있다.
(1) 당연하게도 영업비밀.
(2) 계약서상 존재하는 각종 비밀유지계약의 위반. 당연하게도 많이들 간과하게 된다. 해소하기 위해서 정리된 term을 주거나 주요 commercial term을 black 처리하거나 clean team 개설 등을 하게 된다.
(3) 최근의 정보교환담합 이슈. 한국법에서는 최근 문제. - clean team 합의
2021.12.09 - [일하면서 겪은 좌충우돌/사고뭉치의 사고수습기] - 정보교환 담합과 Clean Team NDA
정보교환 담합과 Clean Team NDA
새로운 공정거래법 하에서는 정보교환을 담합(공정거래법상 용어로는 부당한 공동행위, 소위 카르텔)으로 보는 점이 명확해진다. M&A에서 정보과 교환되는 부분에서도 담합이 문제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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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un jumping 이슈. 이거는 현재 한국에서 별로 규제되고 있지 않은데, 외국에서는 난리가 난다. 이것 때문에 서로 정보를 주고 받는 문제에 참으로 민감함.
2021.07.30 - [일하면서 겪은 좌충우돌/사고뭉치의 사고수습기] - Gun Jumping
Gun Jumping
Gun Jumping 요하자면, 기업결합신고 수리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마치 거래가 종결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결국 미국의 반독점법 - 셔먼법, 하트 스콧 로디노 반독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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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 스콧 로디노라는 맨날 까먹는 친구들 이름이 자주 나오는 법을 소개한 글.
Avoiding antitrust pitfalls during pre-merger negotiations and due diligence
Most antitrust practitioners are attuned to advising clients about the antitrust risk that a proposed acquisition may violate Section 7 of the Clayton Act.
www.ftc.gov
(5) 상장회사 공정공시 이슈. 이건 비밀유지계약서 받으면 해결되는 문제.
2021.07.30 - [일하면서 겪은 좌충우돌/사고뭉치의 사고수습기] - 상장회사 deal과 NDA - 공정공시
상장회사 deal과 NDA - 공정공시
M&A거래와 NDA 거래를 추진하다가 거래가 종결되지 못하고 중간에 엎어지거나 깨지면, 매도인/발행인 입장에서는 실컷 정보만 나눠주고 정작 얻은 것은 없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거래 추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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