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변호사가 가장 많이 기대야 하는 source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바로 "규정"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좋은 판례를 찾아도 판례 이후 법률이 완전히 바뀌었다거나, 세상에서 제일 멋진 논리를 찾아도 법문에 부합하지 않으면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할 것이 아닌 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리서치 그 자체에 매몰되면 "규정"을 찾으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규정을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매일 주로 상법의 주식회사 관련 부분을 보고 있는데, 저조차도 상법에 이런 규정이 있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 법률을 처음 볼 때는

• 시행연월일과 부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간과하면 바보 짓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법조문은 언제 어떻게 개정된 것이고 왜 개정되었는지까지 살펴보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데, 저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 처음 보는 법은 구조 자체나 규정하는 내용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므로, 법률 문언을 먼저 확인하기 전에 2차 자료 확인 – 법률 문언 확인하면서 2차 문헌의 타당성 재검증 – 2차 자료 재확인의 순서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법률 전문을 확인하지 않으면 놓치기 쉽다는 것은 언제나 유의해야할 부분이지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무료)

• 주소: www.law.go.kr

• 법령을 3단 비교 가능. 로스쿨 다닐 때는 유용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의외로 지금은 잘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냥 각각 보는 것이 편함).  다만 개정 전후를 비교하여 볼 때는 굉장히 유용한 듯합니다.

• 법령 검색 후 관련된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시행령, 규칙, 고시, 판례 등을 확인하기에 용이합니다. IT강국 답게 바로 바로 연결이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Tip] 외국환거래 규정 리서치 관련 유의사항  - 외국환거래규정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법률"보다 "규정"에서 역으로 출발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1) 규정부터 본다: 문제되는 거래가 규정상 어떤 거래에 포섭되는지 먼저 고민하자.  2) 규정에 없으면, 법과 시행령의 기본입장을 본다.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쉽게 말해 금융기관)에 관해서는 특칙이 있다는 점을 주의하자.

 

■ Lawnb (유료)

• 주소: www.lawnb.com

• 현재로서는 비교적 가장 판례가 많이 검색되는 서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아래 기재한 casenote 사이트가 더 가볍고 검색이 용이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데다가, 점점 구글에서 그냥 검색되는 판결문도 꽤 늘어나고 있어서 lawnb 하나에만 기대기는 어렵습니다. 

• 아마 가입한 plan에 따라서 제공 서비스 범위가 다를 텐데, 주석서 pdf version과 온주서비스가 큰 도움이 됩니다.  주석서 pdf version은 민, 형, 상 등 소위 변호사들이 '기본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공되고 있고(각 법률 분야마다 유명한 주석서가 2개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중 1가지만 제공 중임) 주석서 자체를 찾아갈 수도 있지만 특정 법조문 옆에서 '주석서'를 누르면 연결되기도 해서 간편 합니다. 그리고 온주 서비스는 로앤비에서 자체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주석서비스 같은데, 매번 새로운 분야의 법령이 추가되고 있으므로 잘 보면 좋습니다. 다만 "어떤 법"인지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근로기준법의 경우 꽤 권위 있는 주석서를 형태만 온라인으로 편집해서 제공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는데, 특정 법률의 경우 법-시행령-시행규칙-지침 정도를 복붙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점차 나아지겠죠. 

 

■ Casenote (무료)

• 주소: http://casenote.kr

• 사이트 구성이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무료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구글 검색에도 자주 상위에 노출 됩니다.

• 간혹 로앤비나 대법원 사이트에 없는 것들이 나오기도 함. 한 번쯤 검색해보는 데 의미가 있음

 

■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 정보 (무료)

• 주소: http://glaw.scourt.go.kr

• 간혹 로앤비에 없는 판결들이 많이 나옵니다. 법제처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가장 최근 공포법령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문헌 검색할 수 있는 탭이 있는데, 해당  문헌을 바로 다운로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판결과 관련된 문헌이 무엇인지 등을 유기적으로 엮어 놓은 편이라서 대략적인 제목 정도는 찾아서 리서치의 단초로 삼을 만합니다.

• 이 사이트를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분은 "등기선례" 부분입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맨 오른쪽 탭에 규칙/예규/선례라는 탭이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 내규, 행정예규, 등기예규, 등기선례 등을 찾아볼 수 있어서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특히 회사법상 각종 절차(예: 분할, 합병 등)나 근저당권, 가족법상 각종 절차와 관련한 등기선례는 상법, 민법 법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고객에게 실무적인 도움을 주는 데 유용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 없어 보여도 등기관이 허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들을, 등기선례로 한 번 걸러볼 수 있습니다.

[Tip] 판례 리서치 방법 -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센스”의 문제이다.  A. 특정 법조문에 관계된 판례인 경우(특히 처음 보는 특별법)  - www.law.go.kr에 들어가서 해당 법조문 옆에 있는 "판" 글자를 눌러서 한번 쭉 훑고,  - 로앤비에서도 해당 법 검색한 후에 그 법조문 옆에 있는 "판례" 글자를 눌러서 훑음  B. 키워드로 검색하는 판례인 경우  - 해당 키워드를 타고 또 타고 가면서 검색함. 로앤비/casenote/glaw.scourt.go.kr/구글을 번갈아 가면서 검색함. 키워드가 여러 개인 경우에 여러 방식으로 조합함(A, B, C가 키워드라면 A, B만으로 검색해보고 다시 A, C만으로도 해보고 A, B, C만으로도 해보는 등)  - 특이한 법률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아예 OO법 제*조와 같은 방식으로 키워드를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결국 판례 검색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은 (i) 키워드를 무엇으로 검색할지 / (ii) 검색 결과 필터링을 어떻게 하는지임  - (i) 키워드를 무엇으로 할지: 감이 중요한 경우가 많음. 그냥 대법원 사안 찾을 생각이라면 구글에서 한번쯤 검색해보는 것도 좋음. 블로그에서 정리되어 있는 경우 있고(이 경우 키워드를 더 얻거나 추가 리서치로 뻗어나갈 가능성 있음) 구글에서 검색하다보면 법률신문에서 해당 판례에 관한 소개나 판례 평석 나오는 경우도 있음  - (ii) 필터링을 어떻게 할지: 일단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한 다음 어느 심급 법원을 볼지 / 최신인지 / 그 결과 내에서 다시 결과내 검색을 활용할지(로앤비) 등의 판단

 

■   Lexiom (무료)

•  주소: https://lexiom.kr/

• 판례 / 법률 / 행정규칙,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을 조금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열면 바로 공정위 심결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검색 시스템이 많이 개선되어서, 원하는 자료를 찾는 데 어려움이 특별히 없습니다. 방론인데, 개편 전 공정위 심결 검색 시스템은 정말 특정 심결이 관계되었는지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노가다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전부 다 누르고 또 누르고...개편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    판결서 열람 시스템

• 2019. 1. 1.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ㆍ검색서비스 도입

•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guide/index.html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주소: http://likms.assembly.go.kr

• 사용Tip: 입법 취지, 입법 진행 상황 보고 싶을 때 확인하면 좋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주소: http://www.elis.go.kr/

• 사용Tip:입법이나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를 확인할 수 있음

 

■   재판 진행상황 확인하기 

• 당사자 이름과 사건번호 아는 경우에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통해 확인 필요. 특히 하급심의 경우 확정된 것인지 확인 필요

•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   회생ㆍ파산 확인

• 채무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생사건번호 확인가능, 개시결정일, 종결 또는 폐지 여부, 관리인 인적사항 확인가능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 특정 회사가 회생신청서를 접수하였는지 여부, 인가된 회생계획안의 구체적 내용 등 확인가능

•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의 ‘정보>나의사건검색’ 결과: 회생사건번호를 통하여 각 서류 접수 내역 및 결정일, 관계인집회일 등 확인 가능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의 ‘공고>회생·파산’의 공고문: 포괄적금지명령,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절차종결결정, 회생절차폐지결정 공고문 등 확인가능 http://www.scourt.go.kr/portal/notice/insolvency/insolvency.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