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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D / 지식재산권 항목 법률실사보고서의 지식재산권 항목을 작성할 때에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가? M&A에서의 지식재산권 항목과 관련된 쟁점 일반에 관하여서는 남문기 이재엽, 국제 M&A 거래에 있어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실무상의 주요 쟁점(2014)에서 잘 다루고 있다. 한 번 읽어볼만하다. 관심의 대상(1) -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1호). 지식재산권은 결국 위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들이다. 참고로 지식재산권/Intellectu.. 2021. 7. 28.
LDD / 소위 M&A 법률실사는 왜 하는가? - 저년차 때 했던 생각 인터넷 쇼핑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물건을 사기 전에 상품평도 보게 되고, 꼼꼼한 소비자라면 재질이나 세탁 방법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계약 체결에 이르게 할 것이다. 부동산 임대차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실제로 그 부동산에 가서 물건을 보기도 하고, 임대차 조건은 어떤지, 입지는 어떤지, 물이 새는 곳은 어떤지 따져 보게 된다. M&A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 LDD)도 마찬가지다. “기업”을 산다고 하면 그 기업이 어떤 상태인지 따져 보아야 하고, 변호사는 그 “상태”를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평가하게 된다. 거칠게 말하자면 M&A 거래의 대상인 바로 그 회사(보통 Target이라고 많이 표현한다)의 상태를 법적으로 잘 “따져 보.. 2021. 7. 28.
소규모합병 계약체결일과 기준일 지정의 오묘함 소규모, 간이합병? 입사 전에는 그 무엇보다도 어색했는데, 입사하고 나서 가장 많이 한 업무 중 하나가 소규모합병/간이 합병이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간의 흡수합병(국내에서 신설합병은 거의 활용되지 않는 듯)에 관하여서는 합병 시 필요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그래서 절차를 간이하게 & 단축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제527조의2(간이합병) ①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2021. 7. 27.
회사알못 병아리 변호사의 DART/KIND 활용기 전자공시시스템? 국내에서 각종 전자공시가 이루어지는 곳으로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 DART와, 거래소에서 기업공시채널 KIND이다. 전자공시시스템 - 대한민국 기업정보의 창, DART dart.fss.or.kr 대한민국 대표 기업공시채널 KIND (2) 본 사 : (우)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TEL : 051-662-2000 사업자등록번호 : 602-81-35420 서 울 : (우) 073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여의도동) TEL : 1577-0088, 02-3774-9000 / 통신판 kind.krx.co.kr 경영대를 나왔거나,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분들은 위 사이트가 익숙할 것이고 본인보다 각 서류의 함의에 관하여/각종 검색 방법이나 활.. 2021. 7. 27.
마지막 학기 대학원을 방만하게 다닌 끝에 과목코드가 겹쳐서 수강신청할 때마다 재수강이 뜨길래(과목코드 겹쳐도 001 002로 다르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조교 하셨던 분께 들어서 학기 중반에 깨달음), 다른 전공수업을 들어보았다. 공부가 부족하고 게으르고 모자라서 수업이라도 안들으면 전혀 생각을 안하므로(...) 사회법 전공만 주구리장창 들었는데, 처음으로 상법 수업 하나랑 환경법 수업 하나를 들었다. 두 수업 모두 주제가 ESG였는데, 이 만병통치약 외관을 띄고 있는 단어를 각 분야에서 어떻게 보는지 궁금한 것도 있고 ESG 논의에서 환경과 기업지배구조는 (노동 내지는 Social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논의 + 치고 나가는 것 같길래 어떻게 공부건 일이건 유의미하게 해볼만한게 있나 싶기도 해서 수강신청을 .. 2021. 7. 13.
동기福, 선배福, 후배福 #(광의의) 동기福 1_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한창 유행할 때 친구들 중 상당수가 다른 친구들과 다니는 의사선생님들을 부러워했다. 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친구들과 회사를 다니는 것이 신기하다는 것을 알았다. 입사도 친구들 떼거리와 손 잡고 같이 했고 1년차 끝나고 여행 갔고 맨날 같이 놀고 친구 다 겹쳐서...그게 당연한 줄. 가장 편했던 것은 눈치 안보고 다른 사람 말해도 된다는 것(오예). 회사 밖에까지 나가서 친구 만날 필요 없다는 것. 시간 될 때가 언젠지 아니까 자꾸 찾아가도 된다는 것. 하다가 다른 팀에 잘 모르는 거 생기면 일단 물어볼 수 있다는 것. 2_ 내 맘대로 광의의 동기(마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라고 생각하는 내 위 +1년차 / 내 아래 -1년차 변호사님들을 잘 만났다. 도망간 우.. 202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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