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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D / 소송, 분쟁 항목 검토 소송ㆍ분쟁 항목을 검토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검토하려고 노력한다. 첫째로, 현존하는 소송ㆍ분쟁의 영역을 확인하고 그 소송ㆍ분쟁의 결과 회사가 패소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우발채무/리스크를 파악하고자 노력한다. 둘째로, 회사의 영업구조상 해당 소송ㆍ분쟁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거나 1회적 리스크에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영업적 제약을 줄 수 있는지도 생각해본다. 소송ㆍ분쟁의 양상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리스크는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거래 상대방이 물품대금을 안주는 상황은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는데(갑자기 거래상대방이 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소송의 경우에는 1회적인지 / 내가 담보 제공을 충분히 받았는지 등이 쟁.. 2021. 8. 14.
짬차는 소리(?) - 판결 확정 여부도 검색할 줄 몰랐던 과거의 나 1년차 때 맨 처음 들어와서 어떤 회사 실사에 배당을 받았다. 파트너 2, 5년차2, 3년차1, 나로 구성된 실사였다. 으레 1년차에게 배당하는 "소송" 항목을 배당받았는데 병아리 당황스럽게 이 회사는 엄청나게 규모가 큰 중재 사건에 휘말린 상태였고 거기다 더해서 이 중재에서 파생된 소송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상태였다. 중재 서면도 엄청 많이 제공되었고 소송서면도 제공되었다. 대상회사에서 준 소장과 판결문만 열심히 읽고 실사보고서를 챱챱 정리했다. 판결 선고 났냐 뭐 이런것도 인터뷰로 물어봤는데 안났대서 그냥 인터뷰 결과 가지고 썼었지. 그리고 이 소송 사건 때문에 나중에 사고를 칠 뻔했다. 아무도 나에게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았고, 나는 나의 사건 검색을 할 줄 몰랐다. 정보.. 2021. 8. 14.
짬차는 소리(?) - 불금에 협상하고 추억 곱씹기 M&A라고 하면 간지나보이지만 사실은 기업을 사고 파는게 M&A이다. 사고 파는 과정에서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 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싸우고 서로 타협하는 과정을 협상이라고 한다. 작년 4~5월 협상 이후 정말 오랜만에 협상에 참여했고(아니 그동안 왜이렇게 협상을 안했지? 나도 모르겠네), 오는 길에 파트너 변호사님 자동차 얻어 타서 수다를 한참을 떨었다. 수다를 떨다가 내가 올챙이 적을 까먹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오 내가 첫 협상 참여한 것도 이분이었는데 하면서 또 추억에 잠긴다. 사실 연차가 꽤 낮아서 협상을 경험할 때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한데 2년차 말에 아래 모 증권회사 매각 건과 관련해서 꽤 여러날 지속 되는 M&A 계약 협상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나의 제대로 된 첫 S.. 2021. 8. 13.
Killer Acquisition 대기업이 스타트업/신생기업을 인수함으로써 경쟁자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 전통적인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 의하면 스타트업/신생기업의 매출액 등 규모가 작다보니 기업결합신고/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데,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함으로써 경쟁을 차단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를 고려한 규제를 도입 시도함. OECD 소개자료 대기업의 신생 기업 인수 어려워지나? | 나라경제 | KDI 경제정보센터 OECD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ttee)는 올해 2월 공개회의(Competition Open Day)와 6월 정기회의를 통해 대기업의 신생 기업 인수 문제를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 글에서는 6월 정기회의에 제출된 OECD 사무 eiec.kdi.re.kr 공정위 소개자료 상세.. 2021. 8. 10.
LDD / 인사노무 항목 검토시 생각해볼 만한 사항 인터뷰의 활용 인사ㆍ노무 항목 검토 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각 근로자의 근로조건 logic을 파악하는 것이다. 한국 회사에서, 개별 근로자의 기본급을 다르게 설정하거나 매년 연봉협상을 통하여 개별 근로자의 임금에 굉장한 차등을 두는 경우는 많지 않다. 호봉제/연봉제 등의 방식으로 일정한 table 내에서 임금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이를 기초로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과 그 구성방식, logic을 확인하고 나면 전체 근로자의 임금 등 지급 상황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근로조건은 (i)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기타 인사규정,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부분과 (ii) 위 서류들에서 명시되어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른바 “노동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부분이 있다.. 2021. 8. 10.
정관 개정 시 이것은 유의하자 - 비상장회사와 스톡옵션 비상장회사임에도 (상장회사 정관을 베끼거나 곧 IPO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정관에 자본시장법 / 상장회사 특례 규정을 잔뜩 붙여넣은 사례들이 있다. 시행일이나 부칙으로 지금 당장 효력은 없다고 정하면 깔끔하고 좋을텐데, 그렇지 않으면 좀 헷갈린다. 비상장회사에 자본시장법/상장회사 특례 조항을 정관으로 정하였으면 이건 괜찮은 것일까? 비상장회사에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정관에 상장회사 특례를 규정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상장회사 규정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구동하기 어렵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 주권인도 주권인도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 www.law.go.kr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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